코로나가 8월 15일을 기점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.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피치못하게 휴업을 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.
이번 시간에는 2차 재난지원금의 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봅니다.
2차 재난지원금이란
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2차 재난지원금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. 기존 1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했는데요.
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휴업조치가 내려진 PC방, 노래방, 당구장 등 12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휴업지원금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.
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?
위에서 살펴 본 대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있어 휴업을 한 12개 업종의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근로자(특고), 실업자 및 고용취약계층, 청년 및 자영업자와 같이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받게되는데요.
실질적으로는 크게 4가지 대상으로 나뉘며 자세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01) 긴급고용안정지원금
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기존 1차 고용안정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이라고 보여집니다.
02)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금
매출이 감소하거나 특히 2.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으로 인해 휴업을 한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 자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03) 긴급 생계비 지원
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. 하지만 기존 정부 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됩니다.
04) 아동 특별 돌봄 지원
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맞벌이 부부나 육아를 해야하는 가구에 돌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. 아동 특별 돌봄 지원에는 비대면 활동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.
2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?
우선적으로 12개 업종의 휴업조치가 내려진 소상공인들에 한 해서는 100만원 현금지원이 이루어지며, 호텔 및 여행사 등에는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. 현금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.
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금액이 지원될 예정입니다.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과 성격이 확실히 다르기에, 여러 국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
결론
코로나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지급될 재난지원금으로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59년 만에 1년 내 추경을 4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. 상황이 절박한 만큼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를 기원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